법령 지적법시행규칙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5년
1. 대법원 1995. 10. 13. 선고 94누14247 판결
[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][공1995.12.1.(1005),3802]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지적법 지적법시행규칙 1991년
2. 대법원 1991. 12. 10. 선고 91누605 판결
[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][공1992.2.1.(913),528]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건축법 지적법 지적법시행규칙 지적법시행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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